돈내는 이용자 바보만드는 거주자우선주차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주민들에게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이용하는 주민은 제도의 취지처럼 저렴한 비용을 부담하고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어

더없이 좋은제도이지만 지자체의 효율적인 관리 부재로 인해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자들은  불만만 쌓여가고 있지만 지자체는

해법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첫째, 주변불법주차는 단속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구역이 이면도로이다 보니 주변에는 항상 불법주차 차량이 공존합니다.

불법주차단속을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이면도로의 경우 야간에는 불법 주차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않는 차량도

야간에는 큰 문제없이 불법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주자단속권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는 지자체 교통관리 담당부서에서 단속을 담당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를 알고 있지만

일반 도로의 단속권한이 없어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주차를 하는 사람입장에서는 굳이 거주자 우선주차를 해야하는지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둘째, 관리부재로 이용자는 이중고

 

사례1, 차빼달라고 전화

차를 새로 구입한 A씨는 관할 구청에 집근처에 거주차 주차구역 배정을 요청하였으나 가까운곳은 모두 배정이 끝나

집에서 5분정도 떨어진 거리의 주차구역을 배정받고 주차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배정된 구역에 주차를 한 다음 날 아침 A씨는 차를 빼달라고 하는 황당한 전화를 한통 받습니다.

해당 주차구역 앞 도매상에서 자신들 영업을 하여야 한다고 차를 빼달라고 한것입니다.

황당한 A씨는 관할구청에 해당 주차구역의 상황을 파악해보니 이 구역은 도매상이 있다 보니 물류차량이 항시 이 주차구역을 이용해

물건을 실고 내리다 보니 실정을 아는 인근 주민들은 도매상 인근 구역에 배정신청을 받지 않아 상당기간 배정되지 않았던 곳이였습니다.

 

해당 도매상은 자신들이 상시 이용을 하면서도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거주차우선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그것도 모잘라 정당한 비용을

지불한 이용자에게도 마치 자기 주차장인것첨 차를 빼달라고까지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이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강제로 구역을 쓰게 할 수는 없다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사례2, 내 구역은 남의 주차장

B씨는 늦은 퇴근때문에 야간 주차라도 조금 편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비용을 내고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하였지만,

퇴근후 번번히 자신의 구역에 주차하는 얌체차량들 때문에 주차를 못하고 피곤한 몸으로 주차할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B씨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여러번 시설관리공단에 신고를 해봤지만 자신의 자리에 주차한 차량이 견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 

신고 후 견인 된다하여도  보통 1-2시간후에나 견인이 되기때문에 차라리 다른 곳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B씨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돈을 내고 거주자주차구역을 쓰지 않고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며

남의 주차구역에 얌체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지자체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의 불법주차 단속 및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단속에 대하여 문의해보니 지자체입장에서 무리한 불법주차단속을

하게되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여 적절한 단속을 한다고합니다. 이는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심각한 주차난을 격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자체의 눈치보기식 운영으로 결국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이용하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어버리는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는 분명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그 제도는 있으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 옵니다.

공짜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겠지만 정당한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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