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뺑소니사건,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정당한 처벌인가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균택 부장검사)는 권상우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약식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상우 사건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한밤중 신호위반을하고 경찰차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다 다른 차 추돌 후 뒤 따라온 경찰차도 들이받고 다시.. ▒ 시사 ▒/★세상보기 2010.07.14
